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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거방해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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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사 결과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미리 흉기의 날을 갈고, 동작을 연습하고, 사전 답사를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 8일 후 퇴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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