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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5천억원이다.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예상한 적자 규모(44조4천억원)보다 9천억원 줄어든 수준이다.다만 관리재정수지에서는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으로, 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91조6천억원)보다 13조6천억원 적자 폭이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대체로 흑자를 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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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단독입수한 서울시의 ‘지반침하 위험지도’에 따르면, 각종 공공청사부터 오피스지역이 밀집한 도심권역과 강남권역, 그리고 서남권역인 강서ㆍ양천ㆍ관악구 지역이 위험등급 5등급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본지는 서울시가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비공개한 상황 속에서 단독입수한 지반침하 위험 등급별 분포 지도를 서울시 행정동 지도에 대응(매핑ㆍmapping)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추정했다.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반침하의 출발점인 공동발생을 유발할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등급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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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자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의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명된 후임자도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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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작년 12월,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여론조사 업체 PNR 서명원 대표의 통화 내용을 담았습니다.20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22년 3월 2일 통화였습니다.오후 3시 58분, 명 씨는 강 씨에게 "빨리 달라고 그래라, 윤 전 대통령이 좀 달라고 한다"면서 2시간 전에 나온 PNR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달라고 독촉했습니다.이날 강혜경 씨는 서 씨에게 전화해 내일 오후에 공표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서 대표가 "누구한테 가냐"고 묻자, 강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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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독일 차기 집권연합의 일원인 기독민주당(CDU)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뒤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우려에 따라 뉴욕에 있는 독일의 금괴를 인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금보유국으로, 1천200톤가량을 뉴욕 맨해튼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에 보관 중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130억유로(181조원 상당)로, 전 세계에 있는 독일 금 보유량의 약 30%로 추산된다.CDU 소속인 마르코 반더비츠 전 하원의원은 독일 대중지 빌트에 "물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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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상무장관은 6일 CBS 뉴스에 출연, "9일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며칠, 몇 주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런 수준의 금융시장 충격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이건 국가 안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 나라는 더 이상 의약품을 만들지 않고, 배도 만들지 않고 전쟁을 치를 만큼 충분한 강철과 알루미늄도 없다. 모든 반도체 부품은 해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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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가 다자 무역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세를 무기로 삼아 압박하고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중국 CCTV 보도]"이웃을 거지 취급하는 경제적 괴롭힘은 결국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 잡힌 방향으로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미국이 지난 1930년 시행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까지 거론했습니다.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2만여 개의 수입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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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주말 이틀 동안 공식 일정 없이 마지막 휴식을 취하며 대선 구상에 집중했습니다.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신속한 선거일 확정을 요청했습니다.[김윤덕/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한덕수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회견을 열고 개헌 국민 투표를 제안했습니다.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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