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친척 집에서 수년간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가해자는 피해 청소년을 돌봐온…

직원이 퇴사를 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직원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교실이 부족해진 학교들이 최근에는 조립식 건물을 지어 교실로 쓰기도 하는데요.다른 학교에서 쓰던 자재를 그대로 뜯어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돼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법정 구속을 피한 손 검사장은 선고…

지금 보시는 건 누군가 보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입니다.그 뒤에는 장례식장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터넷 주소가 걸려있습니다.무심코…

지난 2020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성착취물'사건.당시 주범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올라온 글입니다."일본어과 학생인 23살 제 딸이 일본인 친구와 놀던 중 친구가 휴대폰을 …

전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그런데 법리 자문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