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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사기죄 형량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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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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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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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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