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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 했던 국방부, 정권 바뀌니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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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장병 기본권 강화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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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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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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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버 '디넷'에서 나온 녹음파일.. 대법 "위법한 수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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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두고 관리하는 서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바로 '디넷'이라고 부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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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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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대법원,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공익성 있지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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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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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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