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를 대표해 유엔에 나간 외교관들이, 현지 운전기사를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심지어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
-
-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 시절에 불법으로 조기 유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딸이 미국의 한 유명 …
-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7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MBC가 과거 공직자 …
-
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
-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이번 달부터 차량을 바로 압수하기로 했죠.이 방침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검찰이 차량에 대한 압수…
-
-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재판을 맡은 서울 남부지…
-
지난 2월 분쟁의 휘말린 한 인테리어 업자가,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변호사와는 인사만 한 뒤, 주로 사무장이 응대했는데 변호사 이력부터 자…
-
노동절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그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와 공…
-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그런데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활동지원사에게 대법원이…
-
지난 23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경필 전경기지사의 장남이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구속영장이 기각된지 …
-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됐죠.이듬해, 당시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