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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사위 권한 침해.. 입법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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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의 심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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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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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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