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박 씨의 출연료 등을 법인카드로 유용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허위 등재한 직원에…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 A(2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