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법권 침해 우려".. 도 넘은 흔들기에 일침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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