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2년 연속 악화.. "공적연금 확대 흐름 정체 영향"

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은 38.2%로 2022년(38.1%)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에도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는데, 2년 연속 노인빈곤율이 악화된 것이다.

노인빈곤율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가처분소득은 가계가 소비·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근로·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돈(시장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복지 지원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노인빈곤율은 다양한 복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2013년 46.2%에서 2021년 37.6%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2022년 38.1%로 0.5%포인트 증가하더니 2023년 38.2%로 0.1%포인트가 또 늘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데, 2020년 기준 40.4%로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다시 퇴행하는 데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추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대안 모색 연구’ 보고서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정체·약화되면서 최근 노인 빈곤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고, 그나마 확대되던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도 최근 주춤한 탓이란 뜻이다.

구체적으로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 2008년 60%에서 50%로 낮아진 뒤, 해마다 0.5%포인트 줄어 2028년엔 40%로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령자는 월평균 62만원(2023년 기준)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9.8%는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그나마 기초연금 도입과 급여액 상향, 국민연금 수급 노인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등 복지정책 덕분에 노인빈곤율 악화를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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