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인형, 군 판사 성향 파악 지시".. 野 "박정훈 사건 판사도 감시했나" 비난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8분.

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지 25분 만에 군 헬기에 탑승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국회 정문과 담장을 통해서도 무장 계엄군이 추가 투입됐고 이들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던 자정 무렵,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불러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날 군 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 실장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TV를 켰는데, 보니까 이제 국회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4명은 과거 중앙군사법원 소속으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인 윤 모 중령은 영장 담당 판사로, 재작년 9월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군사법원장과 또 해당 사건의 주심 판사, 배석 판사, 영장 담당 판사까지 동향을 감시하도록 했다는 것이 방금 밝혀진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포고령은 집행 가능성이 없었고,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월 23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집행 가능성도 없는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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