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스라엘’ 트럼프.. 네타냐후 전쟁 범죄 영장 발부한 ICC 제재

이번 행정명령은 재판소가 정당한 근거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한 제재에는 △재판소 관계자의 미국 내 자산 및 재산 거래 차단 △재판소 관계자 및 가족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재판소는 2015년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국제범죄에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헌법권리센터(CCR)의 빈센트 워렌 대표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제재는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강대국들의 국제범죄 책임 추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최근 미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된 뒤 나온 조처다. 해당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민주당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에 대해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혀 제재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5월 재판부가 네타냐후 총리 등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을 내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등치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안보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을 언제나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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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스라엘’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범죄 영장 발부한 ICC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