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 부당지원 적발된 한국타이어.. 공정위는 왜 고발 안 했나?

앵커

국내 1위 타이어 업체인 한국 타이어가 조현범 회장과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조씨 형제들은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이어에 홈을 파고 글자도 새기는 금속틀을 타이어몰드라고 부릅니다.

몰드를 생산하는 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1년 인수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지분의 50.1%를 갖고, 재벌 2세인 조현범 회장이 29.9%, 조 회장의 형 조현식 고문이 20%를 나눠 가졌습니다.

총수 일가가 회사를 인수한 뒤, 한국타이어는 이 회사에 주문을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몰딩 납품사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2014년부터는 주문 몰아주기 대신,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넘게 부풀렸고, 판매관리비용 10%, 이윤 15%까지 보장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몰아주자,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인수를 전후해 영업이익률은 평균 13.8%였는데, 가격 부풀리기를 한 4년 동안은 평균 32.5%로 올라갔습니다.

국내 몰드 시장의 점유율도 43%에서 56%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부당지원한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 흘러갔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조현범 회장 형제는 별도로 배당금 108억원도 챙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은 따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핵심 내용이 원가 과다 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동일인 2세가 구체적으로 지시 관여하였던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된 부분입니다."

한국타이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