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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펀드 '전액 반환' 권고.. "제안서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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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시행사의 상품제안서 내용 대부분이 과장 혹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김범준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
"만약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일반 투자자라면 누구도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사서 고친 뒤 팔거나 분양하는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 회사에서 4천 83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독일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가 중단되자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신청 3년 여 만에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행사의 사업이력과 재무상태 모두 거짓 혹은 과장됐다는 겁니다.
또, 시행사가 "부동산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겠다, 분양률이 저조하면 은행 대출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2014년 이미 시행사와 자회사 모두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투자자가 착오를 일으키도록 했다"며 일반투자자 투자금 전액인 4천3백억 원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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