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도 내려라".. 조세주권 흔들기

[리포트]

수입차에 대한 상호관세를 4월부터 부과할 태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170개국 이상이 쓰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정조준했습니다.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스템이라며, 이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대미 관세를 쓰는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거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주요 경쟁국들의 관세율이 대체로 낮은 만큼 관세 대신 부가세를 압박의 구실로 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상대국은 우리에게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은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로 유럽은 관세율이 낮은 대신 부가세는 독일이 19, 영국과 프랑스는 20, 덴마크와 스웨덴은 25%로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0%입니다.

반면 미국은 부가세 대신 판매세가 있는데 평균세율이 6.6%입니다.

부가세를 낮춰야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관세와 부가세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걸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백악관이 모든 걸 다 관세로 규정한다면, 그건 일관성도 없고, 무역전쟁을 부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폴 크루그먼/2008년 노벨경제학상 (CNN 인터뷰)]

"백악관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관세라고 부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관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유럽연합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부가세는 관세가 아닙니다."

이런 우려에도 트럼프의 노림수는 분명합니다.

폭탄관세를 피하려면 부가세를 크게 낮추거나 규제도 없애라는 것이고, 이게 싫다면 미국에 와서 만들라는 요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훌륭한 일자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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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7172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