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상계엄 파동 한국에 민주주의 강화 촉구.. 비공개로 관여할 것”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관련 질문에 계엄 선포는 “미국에게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헌법적 과정과 절차에 따라 행동했고, 대통령은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절차, 한국의 8개 정당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 6당이 합동으로 국회에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회 표결 등의 절차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라며 “워싱턴을 포함해 모든 곳에서 경고음을 자아낸 (계엄 선포) 발표 이후 그와 같은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미국은 이것(민주주의)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또한 한국 카운터파트들과 비공개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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