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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장 현실화.. 방위예산 한국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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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진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국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명을 단호히 완수해 나가겠다는 결의로써‥"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방위예산도 사상 최대규모인 65조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습니다.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돈 약 95조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두 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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