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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면허취소, 무면허운전.. 이걸 다한 현직 판사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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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주 운전이 적발된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지난달 26일 법관 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없이 2k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현직판사는 지난 음주운전으로도 정직 1개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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