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로 첫 분류.. '늑장 대응' 파문

[리포트]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시행될 경우 한미 간 정치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양국 간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급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될 경우 에너지를 포함한 연구 분야 협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특히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양국 연구진 간의 밀착 협력이 심리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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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6197_36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