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핵무장 발언·비상계엄에 동맹도 '흔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23년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3년 1월)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액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미국을 방문해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경솔하다는 비판에도 여권 중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지킬 수 있다…"

핵무기 비확산을 전제로 기술을 교류해 온 미국에선 즉각, "한국이 국제사회 왕따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핵기술 확산 우려를 근거로, 한국을 '민감 국가' 가장 아래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넣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는 MBC 질문에 답하며,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된 나라들과 협력하는 주제 중 하나로 "비확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지역 불안정도 민감 국가 지정 사유 가운데 하나인 만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수 차례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국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커트 캠벨/당시 국무부 부장관 (지난달)]

"극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은 심하게 오판했습니다"

민감 국가 20여 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 국가' 북한, 이란 등은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인 '기타 지정 국가'라도, 연구진 방문과 기술 협력을 미리 승인받아야 합니다.

원자력 수출 협력이나 AI 기술 교류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에너지부가 국무부 등 다른 부처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며, 행정부 차원의 전략적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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