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시간 길어지지 않도록’.. 헌법학자회의 긴급성명 발표

헌법학자회의는 20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지 97일 째를 지나고 있다”며 “정치적 억지 논리가 난무하고 있지만 물러서지 않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변론종결 후 2주 내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3주가 넘도록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선고 지연에 대해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판례를 종합할 때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며 “국회를 반국가단체로 단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흔든 점도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진술△증인들의 거짓 진술 유도 등을 나열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상황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입헌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주저없이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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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시간 길어지지 않도록’…헌법학자회의 긴급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