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C 처리 아이디어 모집.. 이진숙의 공개 압박

[리포트]

오늘 새벽 2시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작년 7월 취임하자마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강행했던 것에 대해, '전임 위원장 때 시작된 절차를 자신은 의결만 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걸었다"며, 문제가 없는 의결에 트집이 잡혔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당시 후보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도, 허위 경력 기재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는 1시간 9분 동안 후보자 83명에 대해 별 논의도 없이 투표만 반복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졸속 임명'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취지로 짧게 언급했지만, 앞선 1·2심 모두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사실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두고는, "'2인 의결'을 해도 파면할 수 없다는 뜻"이란 일방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MBC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은 뒤, "MBC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 분들께 아이디어를 구한다"고 밝힙니다.

이어 "권한 행사를 못 하도록 사법부가 묶어두니 답답하다"며 "이대로라면 전 정권 때 선임된 이사회가 MBC 다음 사장을 선임할 수도 있겠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부적절한 외압이자, '보수의 여전사'란 말을 듣기도 했던 이 위원장으로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

"특정 언론의 이사진이 마치 구성이 위법한 듯한 뉘앙스로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특정 언론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외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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