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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심만 평균 1년.. 이미 숨진 피해자, 소송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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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사 본부장에 임명된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두고 집요한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저희 MBC 법조팀이 최근 1년 동안 학교 폭력 위원회의 처분을 두고 벌어진, 백 스물여덟 건의 1심 소송 판결문을 하나하나 분석해 봤습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의 처분에서 1심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법적 다툼으로 시간이 흐르는 사이, 피해를 호소하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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