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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풀지만.. 미온적인 호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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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반도체 수출 문제는 풀릴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한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자 이런 반응을 내놓은 겁니다.


또 게이단렌 등 경제단체가 기금을 마련해 한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모두 따지고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조치들입니다.

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쯔비시중공업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다,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일본의 요구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막상 지나치게 일본에 유리한 해법이 나오자, 오히려 걱정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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