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간리, "한국 인권위 독립성 우려"

[김휘란 기자]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특별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특별 심사를 받을만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며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간리는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간리가 인권위로 보낸 '특별 심사 개시' 결정문'을 확인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인권위의 답변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의 지속적인 파리원칙 준수,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봤다"고 적혔습니다.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 활동 방식 등에 대한 국제 규범입니다.

이번 특별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귄위의 등급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특별 심사를 거쳤던 선진국들을 사례로 들며, 등급엔 영향이 없을 거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작년에 영국과 캐나다도 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를 받고, 그 국가들도 그대로 등급이 유지됐습니다.]

'떳떳하다'고도 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 {떳떳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태까지 조치에 대해서 떳떳하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간리에 가입한 이래 줄곧 A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앵커]

세계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를 상대로 무더기 자료 요청을 했는데, 특히 계엄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앞장서서 보호했단 지적을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도 집중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원석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GANHRI), 간리가 우리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자료는 열 가지에 달합니다.

간리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계엄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관련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은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간리는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건 지난 2023년 김 위원이 윤 일병 사망 사건 유가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일입니다.

2014년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의 유가족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김 위원은 거꾸로, 유가족이 자신을 감금 협박했다며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은 군 인권을 책임지는 군 인권관을 겸하고 있어 비판이 컸습니다.

간리는 이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사의 인권엔 소극적이었던 김 위원은 최근 계엄을 주도한 사령관들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간리의 인권기구 등급은 1993년 유엔 인권총회가 채택한 '파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 평가 지표입니다.

[남규선/인권위 상임위원 :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요청 자료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리가 요구한 자료는 모두 인권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간리 요청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인권을 수호해야 할 인권위가 이런 처지에 놓인 건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결정문을 직접 확인한 김휘란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특별 심사 결과에 따라 우리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김휘란 기자]

심사 결과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 심사 결과가 등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세계기구는 우리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지, 인권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래 21년 내내 A등급을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앵커]

B등급이요? 어떤 나라들이 B등급입니까?

[김휘란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회원국이 118개국입니다.

이중 A등급이 91개국, B등급이 27개국입니다.

B등급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요.

왕정 국가로 분류되는 바레인, 오만 독재국가로 분류되는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타지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앵커]

B등급으로 떨어지면 왕정 국가, 독재 국가들과 묶이게 되는 거군요. 이번 특별 심사는 인권위가 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면서 시민단체들이 요청한 거였죠?

[김휘란 기자]

지난해 말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해 특별 심사를 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귄워가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 침해 조사는 묵살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계엄 옹호 기구로 전락한 점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시민단체와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앵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특별 심사를 막아보려고 스위스에서 열린 회의까지 다녀왔었잖아요. 그게 안 통한 거군요?

[김휘란 기자]

안 위원장이 직접 답변서까지 써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측에 보냈습니다.

JTBC도 답변서를 확보해서 보도했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고, 탄핵 심판을 하기에 부적절한 헌법재판관도 있다는 비판들이 나온다" 며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에 참석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같은 안 위원장의 간곡한 설명에도 간리 측은 우리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앵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에 관한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김휘란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위원은 임기 내내 다른 상임위원들, 인권위 직원들, 인권 단체 활동가들 심지어 진정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간리는 김 위원의 이같은 문제가 인권위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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