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윤석열 파면..

"계엄선포, 정치적 행위여도 법률심사 가능"

"계엄 선포, 법률 위반 심판 대상"

"탄핵 소추 의결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탄핵소추안 의결, 일사부재의 위반 아냐"

"계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는 이미 발생"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탄핵소추 남용 아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만 진행 중"

"2025년도 예산안,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영향 못 미쳐"

"국회의 권한 행사,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냐"

"평상시 피청구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 가능"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선거 의혹' 계엄 주장‥현실적 발생으로 볼 수 없어"

"중앙선관위, 22대 총선 전 보안 취약점 대부분 조치"

"개표 과정 수검표 도입 등 대책도 마련"

"부정선거 의혹 주장, 타당하지 않아"

"'국정마비' 등은 병력 동원해 해결할 사항 아냐"

"'경고성 계엄', 계엄법 선포 목적이 아냐"

"(계엄 전 국무회의)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전 국무회의) 피청구인, 구체적인 내용 설명 안 해"

"(계엄 전 국무회의) 계엄 선포 관련 구체적 내용 설명 없었어"

"(국회 봉쇄·통제) 계엄사령관 임명 등 심의됐다 보기 어려워"

"(국회 봉쇄·통제)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투입 지시"

"(국회 봉쇄·통제)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끌어내라 지시"

"(국회 봉쇄·통제) 경찰청장, 피청구인 지시로 국회 전면 차단"

"(국회 봉쇄·통제) 체포 목적으로 방첩사령관에게 위치확인 지시"

"(국회 봉쇄·통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방첩사 지원 지시"

"(국회 봉쇄·통제)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 끌어내라고 지시"

"(국회 봉쇄·통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침해"

"(국회 봉쇄·통제) 국회 불체포 특권 등 위반‥정당활동 침해"

"(비상계엄 포고령)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비상계엄 포고령) 포고령 통하여 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비상계엄 포고령)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비상계엄 포고령)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 자유 침해"

"(비상계엄 포고령) 대통령, 헌법·정치적 기본권 등 침해"

"(중앙선관위 장악) 중앙선관위 영장 없는 압색, 영장주의 위반"

"(중앙선관위 장악) 중앙선관위 독립성 침해"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위치확인 대상, 전 대법원장·대법관 포함"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전 대법원장 등 체포 대상‥사법권 독립 침해"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부정"

"국회 헌법상 권한 방해‥헌법 통치구조 무시"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

"법치·민주국가 기본원리 심각한 위해"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

"대통령·국회 간 대립은 일방 책임 아냐"

"대통령·국회 간 대립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대화, 타협 통해 결론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3046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