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말로 주권자 존중" 찬사 받은 헌재 결정문

[리포트]

12·3 계엄의 밤 국회.

경찰이 정문을 차단하려 해도, 특전사 병력이 유리창을 깨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민들 앞에서 장갑차도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면을 결정문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어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헌재는 결정문 곳곳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담았습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

"문구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고. 모든 국민들이 성향을 떠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이거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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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3501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