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민주주의 '후퇴'.. 값비싼 '내란 청구서'

[리포트]

지난해 12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불러 회복과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2일)]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은 최대 대목인 연말특수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서봉진/자영업자]

"(지인한테) 회식 좀 잡아 줘라, 왜 안 오냐고 하면 회사나 기관이나 이런 곳 자체에서 좀 분위기가 안 된다고."

내란 이전인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 1월 550만 명으로 두 달 새 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1월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과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과 2009년보다도 적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 공제금도 지난 1월과 2월에만 3천393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지급액의 절반을 벌써 찍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전날 261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임기가 끝난 파면 당일, 2465선으로 마감됐습니다.

피해는 경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엄 이후 발표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등급을 낮췄고, 민주주의 지수가 1년 새 10단계나 떨어지며 역대 최저점을 기록한 지표도 나왔습니다.

극우세력들은 내란을 옹호하며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를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안정권/유튜버 (지난 2월)]

"조선족 XXX, 야 이 연변 XXX야. 전라도인 척 하지마 이 XXX야."

국민들 사이에선 막연한 불안과 공포가 퍼져 나갔습니다.

[유시현/헌법재판소 인근 상인]

"(손님이) 단순히 어떤 색깔 옷을 입었다고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입원한 사례가 있어요. 직원들이랑 정당을 의미하는 색깔의 옷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안 입고 있었고."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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