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 풀린 수사들.. 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

[리포트]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경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경선 토론회)]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네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진 겁니다.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9월,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라며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만 배당해 놓고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대통령 취임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임기가 끝나면서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초까지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소추특권이라는 봉인이 풀리면서 다른 사건 수사도 동시다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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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364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