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후임에 이완규 지명.. "한덕수 선 넘었다" 파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석 달 넘게 임명을 미뤄오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까지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임자 지명이라는 적극적 권한 행사의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명된 후임자도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후임자까지 지명한 배경에 대해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과,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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