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외치던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에 ‘적자 105조’ 청구서 떠넘겨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3조5천억원이다.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예상한 적자 규모(44조4천억원)보다 9천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관리재정수지에서는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으로, 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91조6천억원)보다 13조6천억원 적자 폭이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대체로 흑자를 내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1%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적자비율 -3%를 초과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목표로 한 -3.6%보다도 0.5%p(포인트) 늘어났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건전재정은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5.4%, 2023년은 -3.9%였다.

적자 폭이 커진 데에는 2년 연속 벌어진 '세수펑크'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29조6천억원 결손)보다 1조2천억원 늘었다.

2023년 56조4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지난해 기금과 세외 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594조5천억원이다. 예산안과 비교하면 정부 목표보다 17조7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예산상 계획보다 18조6천억원 줄었다.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30조원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9천억 줄어든 데에는 이 같은 꼼수가 있었다.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은 1,175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5천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대규모 적자에도 채무비율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또한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통과가 지난해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외평채 발행 규모가 목표(32조원)보다 19조2천억원 줄어든 것도 국채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재정이 위기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가 2022년(396조원)과 비교하면 15%나 줄었는데 IMF 외환위기 때도 3% 정도 감소했다"면서 "IMF 때보다 더 극단적으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국세 수입 측면에서는 IMF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 수입이 줄었으니 지출도 감소하고, 그러니 재정이 역할을 못하고, 이에 내수가 안 좋고, 그러니 세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지출을 더 줄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면서 "정부 재정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악순환 속에서 경제도 활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차기정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입 기반이 완전 잠식돼서 이후에 정부에도 어려움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실적이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기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재정 활동이 위축될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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