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내란에 열 받은 미국.. 결국 '코리아 패싱'

[리포트]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 수장으로서 마지막 아시아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격려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 국방부 장관]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맹 중요성을 강조한 오스틴 장관.

하지만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척의 한국을 건너뛰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불과 보름여 전까지만 해도, 한 자리에 서 굳건한 안보 협력을 다짐했던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제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한미일 삼각 공조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는 외교 성과에 재를 뿌리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장관의 '코리아 패싱'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당혹감과 불쾌감이 읽힙니다.

[셀레스트 애링턴/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교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익과 동아시아 동맹 체계 강화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심은 언제·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추가 조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지금의 한국 상황을 안보도 시민 사회도 괜찮지만, 단 하나, 정치가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새뮤얼 퍼파로/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한국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안보 측면에서는 안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순전히 정치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뒤면 더 독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됩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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