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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원칙?.. 일본 이익만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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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에는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때는 피해보다 이익이 더 커야만 한다는 '정당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IAEA는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MBC가 일본 정부가 '정당화 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힌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문건에서 일본은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자신들의 원자로 폐쇄 전체 과정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일본에게 큰 이익이기 때문에 이 '정당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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