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음주 차량 압수' 쉽지 않네.. 법원 '신중' 왜?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3.07.28 22:57 컨텐츠 정보 1,054 조회 0 추천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이번 달부터 차량을 바로 압수하기로 했죠.이 방침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검찰이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음주차압수, #쉽지않아, #법원신중왜, #엇갈리법원판단, #상습음주차량압수, #한달지났는데, #차량압수, #일반적이지않아기각, #서울중앙지법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56DQFbdwRrI 152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