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의 R&D 예산, 올해보다 5.2조, 16.6%나 감축

문제는 정부 전체 R&D 분야 예산은 총 25조 9천억 원으로, 올해 31조 1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이나 삭감해 감소율이 무려 16.6% 나 된다는 점이다. 

<표>에서처럼, 우리나라 R&D 예산은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 명목으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았었는데, 이처럼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무려 33년 만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을 줄인 분야는 사실상 R&D가 유일하다. 

이를테면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1.2% 증액시켜, 전년대비 증가율이 19.5%나 되고, 토목건설이 주를 이루는 SOC분야 예산도 1.1% 증가되어 전년대비 4.6%나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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