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래드 셔먼 "尹, 한국 민주주의 훼손은 한미 관계 훼손하는 것"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 진행자 > 며칠 전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규탄하는 연설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인 브레드 셔먼 의원. 평소 지한파로 알려져 있고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애써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미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셨죠. 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 브래드 셔먼 >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국가 안보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이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 역시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요. 한국 국회가. 그 다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3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브래드 셔먼 >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며 보여준 용기는 훌륭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도 보기 좋았습니다.

☏ 진행자 > 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회 탄핵 표결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서 폐기됐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브래드 셔먼 > 미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탄핵 절차가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고 대통령이 한국 헌법에 계엄령 조항을 남용하는 걸 보는 것은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세세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민주주의 헌법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미 국무부가요. 한국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본 뒤에 적절한 민주주의 절차 작동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브래드 셔먼 >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관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는 헌법,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따르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시민들은 실제 비상사태에 근거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를 거부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미국에 알렸다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 브래드 셔먼 > 절대 안 된다가 미국 정부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정교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국에 상당한 병력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계엄 여부를 미리 알렸을 경우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브래드 셔먼 >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장관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받습니다. 저에겐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미국입니다.

☏ 진행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한국 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 브래드 셔먼 >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혐의가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한국 국민들은 지금 제2의 계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브래드 셔먼 >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DMZ 상황은 벌써 몇 달, 몇 년 동안 불필요한 수준까지 긴장 상태입니다. 북한 정부는 여러 잘못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미 연방 의회에서요.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해 한국전 종전과 평화 조약, 북미 간의 외교 관계 수립 등 북미 화해와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현재 공화당 4명, 민주당 49명 등 많은 연방 의원들이 지지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 브래드 셔먼 > 이건 북한을 다루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 중국, 북한과 함께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은 부당한 양보였지만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하면 더 이상 부당한 양보는 아니게 될 겁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군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프로그램 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 입안자들이 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상이라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협상을 계속한다면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고 핵무기 보유가 축소되고 검증은 이뤄지겠지만 북한이 소수의 검증된 핵무기라도 계속 보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초반에는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김정은이 협상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김정은이 협상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경제 성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기꺼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제 법안은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는 그 이상이며 서로의 나라에 대사관을 두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가족 상봉 제재의 종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축소 검증입니다.

.. 후략 ..

[뉴스하이킥] 美 브래드 셔먼 "尹, 한국 민주주의 훼손은 한미 관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