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일부 통해 비밀리에 '대북전단살포 단체' 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유북한방송의 지급보험증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각각 3900만 원, 3889만 원을 지원했다.

북한자유주간 행사 주관 단체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포함돼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의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다.

사실상 자유북한방송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대표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통일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 행사 2023년 포스터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통일부 예산이 아닌 국정원의 정보사업비인 것으로 이 의원실은 통일부를 통해 확인했다. 자유북한주간 행사에 관한 정부 지원은 문재인 정부 때 끊겼는데, 2022~2023년 국정원 예산으로 비밀리에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자유북한방송은 올해부터는 공식적으로 통일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올해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6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 우회 지원은 국민 여론에도 반한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에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남북긴장 조성 행위'라고 답한 응답자가 62.2%로 '표현의 자유'(27.7%)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의원은 "국정원이 말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정부 자금이 대북전단 살포 행사에 비밀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부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우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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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일부 통해 비밀리에 '대북전단살포 단체' 지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