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늦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커지는 증거인멸 우려

[리포트]

12·3 내란 사태가 터지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들을 비상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부 수습책만 고민한 겁니다.

검찰총장도 내란 사태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 5일)]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불법 계엄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상황.

검찰은 내란 사태 사흘 뒤에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TV에 나와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지난 8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지난 13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수사는 더딥니다.

비상계엄 선포 2주가 됐는데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휴대폰 확보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요구서를 받자 TV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복남/민변 회장]

"증거인멸이 상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예상을 하고요. 비상계엄 지시할 당시에 얘기라든가 쪽지로 준 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일 정도로 중대 범죄입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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