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대법원,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공익성 있지만 위법..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1.05 01:37 컨텐츠 정보 732 조회 0 추천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성'은 있지만,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대법원, #배드파더스, #유죄확정, #공익성있지만, #위법한, #사적제재, #최종처벌, #벌금1백만원, #선고유예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VP-UG3_7QY 69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