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인천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사기죄 형량 높여야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2.08 00:51 컨텐츠 정보 827 조회 0 추천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진 건데, 재판부는 '사기죄의 최고형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전세사기, #인천미추홀구, #법정최고형, #1심재판부, #징역15년선고, #재판부, #최고형높이는, #법개정필요의견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3PuACtg9J0 72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