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댓글 부실수사' 정보사 OB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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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간인 신분의 정보사령부 OB(전직 간부)들이 막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군 간부도 계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정보사 소속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의 혐의를 검토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전 대령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과거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인물이다.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2018년 1월19일 구속됐고, 이후 불명예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역시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1일 국군의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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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댓글 부실수사' 정보사 OB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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