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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과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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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50억 원에 분양이 됐는데, 정부는 분양가보다 86억 원 낮은 164억 원으로 공시 가격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를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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