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류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과세 형평성 논란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3.19 21:37 컨텐츠 정보 611 조회 0 추천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50억 원에 분양이 됐는데, 정부는 분양가보다 86억 원 낮은 164억 원으로 공시 가격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런 괴리를 점차적으로 줄이자는 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과도한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경제, #산업, #공시가격현실화, #폐지, #과세형평성, #논란, #공시사격, #조세형평성, #부동산공시법, #개정필요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AQnlMFH7BHk 80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