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분류 조카 추행한 동거남.. '친족 성범죄' 인정될까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3.19 22:32 컨텐츠 정보 54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친척 집에서 수년간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가해자는 피해 청소년을 돌봐온 고모의 동거남이었습니다.현행법상 친족 간 성범죄는 친밀한 관계를 악용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하게끔 돼 있습니다.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법적인 가족은 아니어서 가중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사건, #사고, #고모부, #부르며, #따랐는데, #조카추행, #동거남, #친족성범죄, #인정될까, #10대청소년, #지적장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u85Rd_4G66s 52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