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류 조국 당선된 날 대법원 '배당'.. 담당 대법관 누군가 봤더니 작성자 정보 작성일 2024.04.11 19:51 컨텐츠 정보 1,39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국 대표 사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공교롭게도 주심인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0 추천 태그 #뉴스, #시사, #사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선된날, #대법원, #배당, #담당대법관, #엄상필, #정경심 관련자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W0i_WmEH3o 207 회 연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