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정부 책임 크다’ 연구 보고서, 국책연구원 홈피서 삭제 요구한 복지부

문제가 된 내용은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올해 인식 조사에서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92.4%로 지난해 83.1%와 비교해 큰 폭 증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중립’ 항목이 삭제됐는데, 기존 중립 의견 대부분이 동의 쪽으로 옮겨간 결과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2년 56.8%에서 올해 84.8%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해석하면서 “소득 격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항목의 동의 비율이 반대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며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이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증가가 모두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 결과가 정부의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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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득격차 ‘정부 책임 크다’ 연구 보고서, 국책연구원 홈피서 삭제 요구한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