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란색 1’ 징계 효력정지.. 제재 17건 모두 제동

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1’을 화면에 띄운 문화방송(MBC) 날씨 예보에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선방위는 해당 숫자와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30일 문화방송이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문화방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정제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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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란색 1’ 징계 효력정지…제재 17건 모두 제동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