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⅓로 삭감.. 부족분은 세금·KAI 자본으로 충당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그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F-4·5 등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인니와 함께 확보하는 사업이다.

인니는 당초 KF-21 총 체계개발비 8조 1000억 원 중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6년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건넨 분담금은 지난달 말까지 약 4000억 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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