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한국행 주장 고수.. "정치적 결정하면 안돼"

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현지시간 25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고, 이에 권씨 측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어,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행을 희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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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71099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