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전기차 고율관세 '일단' 승인.. 협상문은 열어둬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중국과 통상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결국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승인했다.

일단은 고율 관세를 못 박아둔 뒤 중국 측과 협상을 계속해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올로프 질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가결 소식을 알렸다.

이날 가결을 두고 '반쪽 승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27개국 대표로 구성된 무역구제수단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2표가 나왔다. 기권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7개국 중 22개국이 관세 인상을 지지한 셈이다.

집행위가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무역구제수단위는 공식적으로는 '의견없음'이라는 입장을 집행위에 전달했다고 폴리티코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차후 확정관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집행위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공개된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은 7.8(테슬라)∼35.3%포인트(p)다. 이로써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한 최종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지난 6월 처음으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하면 최고 관세율이 38.1%p에서 세 차례 하향 조정돼 35.3%p로 낮아졌다.

소폭이긴 하지만 이같은 변화는 집행위가 중국 측에 보내는 일종의 협상 신호로 해석됐다.

EU는 현재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중국 업체들의 제안을 놓고 중국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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